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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건강분야 제공 기술자료

기산협 — Mon, 04 Jun 2012 17:27:39 +0900

직업건강분야 제공 기술자료를 첨부로 올리니 많은 참조바랍니다.

석면관리제도

기산협 — Fri, 01 Jul 2011 14:58:41 +0900

직업건강분야 관련 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각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석면 바로알고 제대로 대처하기) : 공단홈페이지-사업안내-직업건강-작업환경개선-석면자료실-

4번자료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석면함유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방법 작업

기산협 — Fri, 01 Jul 2011 14:58:20 +0900

직업건강분야 관련 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각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진단 결과표 작성요령 : 공단 홈페이지- 사업안내- 직업건강-자료실-직업건강일반-309번 자료

여름철 고온작업 건강관리요령

기산협 — Fri, 01 Jul 2011 14:57:39 +0900

직업건강분야 관련 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각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기술자료

기산협 — Fri, 01 Jul 2011 14:56:58 +0900

직업건강분야 관련 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각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작업자세별 스트레칭(포스터)

기산협 — Fri, 01 Jul 2011 14:55:51 +0900

직업건강분야 관련 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각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 10대수칙(포스터)

기산협 — Fri, 01 Jul 2011 14:54:51 +0900

직업건강분야 관련 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각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요통예방 5대수칙(포스터)

기산협 — Fri, 01 Jul 2011 14:53:24 +0900

직업건강분야 관련 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각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기산협 — Thu, 31 Mar 2011 13:31:39 +0900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국 작업환경측정기관 현황

기산협 — Fri, 18 Mar 2011 09:50:52 +0900

작업환경측정기관 현황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산협 — Fri, 18 Mar 2011 09:48:09 +0900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산협 — Fri, 18 Mar 2011 09:47:23 +0900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기산협 — Thu, 03 Mar 2011 16:51:07 +0900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화학물질은 인체에 노출될 경우 알레르기나 아토피 피부염 등의 각종 환경성질환은 물론 생식능력 이상, 돌연변이 유발 등 인체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환경 중에 노출될 경우 장기간 잔류하여 지속적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국가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는 유통 중인 화학물질의 안전성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사전예방적인 화학물질 관리가 미흡함. 따라서 화학물질 안전성정보의 등록․평가를 통한 전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대한 화학물질의 위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이 법을 제정함

2. 주요골자

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나. 평가대상물질의 지정 및 예비등록 신청(안 제9조~제13조)
다.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안 제14조~제23조)
라. 화학물질의 평가(안 제24조~제30조)
마. 화학물질의 허가 및 제한(안 제31조~제37조)
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안 제38조~제41조)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산협 — Thu, 03 Mar 2011 16:50:04 +0900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5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 : 2011.2.25 ~ 2011.3.4]

1.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여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령 주요내용(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횟수별 차등부과(2년간, 3차 위반) 및 사업장 규모별 감경기준만이 설정되어 있고 의무위반자의 주관적 사정 등을 고려한 감경기준이 미비되어 있어 감경사유와 정도를 추가로 구체화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음

*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2차 세부기준 마련(‘10.8월, 법체처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공동 마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과태료의 구체적인 감경기준 마련 필요

(2) 과태료 감경사유로 사업장 규모 외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경우,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감경할 금액의 총합은 부과기준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과태료 감경기준(사유)을 구체화하여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과태료가 합리적으로 형평성 있게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산협 — Thu, 03 Mar 2011 16:49:10 +0900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 : 2011.2.24 ~ 2011.3.7]

1. 개정이유

○ 하위법령 특별정비 일환*으로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시험 응시수수료 납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경제성장률 5%를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
(`11.1.19. 국경위 제24차 회의 시 대통령 지시)

2. 주요 개정내용(지도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정비)

(1) 현행은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응시의사 표명 후 부득이하게 응시하지 못하는 응시생의 불이익을 방지토록 응시수수료 반환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시험에 응시한 후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

※ 반환사유: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접수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한 경우

(3) 지도사 시험에 응시한 후 부득이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응시생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