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업무상 질병판정제도가 산재 노동자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을 어렵게 하는 만큼 판정 기준의 조속한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영준 한림대 산업의학과 교수는 23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업무상 질병 판정제도, 산재보험의 문턱을 높이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재해조사서의 내용이 부족해 복잡한 업무나 작업이 순환되면 제대로 업무부담의 평가가 안 돼 승인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원칙상 각 질병의 특성에 맞게 이뤄져야 하는 현장 재해조사가 생략된 채 사업장에서 제출한 보고서나 재해자의 주장 및 진술조사 형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2006∼2009년 업무상 사고가 9천425건 증가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불승인율이 45.7%에서 60.7%로 높아졌다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조속한 개정과 현장 재해조사 확대, 산재노동자의 항변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