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희생 민간인 산재 인정 될 듯

기산협 보도자료

연평도 포격 희생 민간인 산재 인정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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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도 포격 희생 민간인 산재 인정 될 듯


(연합뉴스, 11월 29일)




❏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숨진 민간인 2명의 유가족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박재완 고용부 장관은 29일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숨진 민간인 두 분의 유가족은 산재보험 수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힘.


- 박 장관은 "고인들이 소속된 건설회사의 공사도급 금액은 16억원으로 산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인데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체적 액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의사자 처리 논의와 별개로 최소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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