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물질 누출 과징금, 매출 5% 이하로
(조선일보, 5월 7일)
- 국회 법사위는 6일 법안심사2소위를 열어 지난친 과
징금 수위를 놓고 논란이 됐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함.
-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 “국내 전체 석유화학업종의
영업이익률이 3.3%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과징금은
국내 기업들이 정상적 경영을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고 밝히는 등 재계에선 여전히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많고, 기업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