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격앙
(해럴드경제, 5월 7일)
- 7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최종법안에서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법인기준 매출액의 최대
5% 이하, 사업장 기준 2.5% 이하로 당초 환노위 합
의기준보다 다소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실수
하면 기업이 망한다”는 재계 쪽의 재심의와는 달리
정치권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음.
-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해 “과연 국가와 기업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제일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과징금
이 매출액의 10%가 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얘기는 화
학물질 취급 기업들이 대형 사고를 전제로 해서 얘
기하는 것”이라며 “10%는 기업이 자신의 존폐를 걸
고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겠다는 상징적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수치라고 본다”고 덧붙임.
-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회사를 망하
게 하려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니 여야간 적
정한 수준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힘.
-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을 만든 목적이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과 생명, 환경
을 보호한다는데 방점이 있어 일정 부분 양보를 통
해 합의안을 도출했다”면서, “기업들도 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임을 주지하기 바란
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