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재환자에 책임 넘겨” 주장


노동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신수식 고려대 교수) 용역 결과’에 노동계가 산재환자에 불리한 조건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노동부 발표와 때를 같이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연구용역안이 재정불안책임을 산재환자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제기가 된 부분은 용역보고서 내용중 ‘휴업급여의 지급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장해연금의 삭감, 장해보상연금 및 일시금과의 차액보전 폐지 등 주로 보험 급여의 삭감과 관련된 부분이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지난 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기업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한데 따른 책임준비금 부족을 이 같은 삭감 방안으로 채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부는 당초 연구용역보고서 발표와 함께 노사단체 등과 논의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