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위촉, 부패요인 발굴 등 활동보장


산업안전보건 행정 부패요인 등을 전문적으로 발굴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해 본부와 6개 지방노동청별로 각 1명씩 총 7명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해 23일까지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산업안전보건 옴부즈만’의 주 역할은 정책, 제도, 점검, 감독 등 행정서비스의 불합리한 점과 부패 유발요인을 조사해 문제점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를 위해 옴부즈만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각종 자료가 제공되며 조사참여권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또 전담 직원이 배정돼 옴부즈만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자격이 명예직·비상근직이고 회의참석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보수가 없기 때문에 활동에 있어 상당한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직함이 많은 유명인사 보다는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활동 중이면서 정부에 쓴소리도 해 줄 수 있고 정보망을 갖춘 인물을 선정할 것”이라며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분기별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옴부즈만 제도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서 발전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행정옴부즈만이 대표적이며, 지자체의 규제개혁옴부즈만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