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동향

▶ 근로복지공단,「사칭 카드 사기 주의」(6월 5일)

○ 주요내용

① 사기 사건 내용

- 근로복지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자가 소득공제 환급관련 통지를 전달한다고 근로자 자택으로 방문함.

- 직장 3개월이상 재직하면서 전세 거주자만 환급 대상이라고 함.

- 소득공제 환급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카드 신규발급을 통해 지급함을 설명

- 카드발급기 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할 예정이고, 결재를 위한 신청자 신용카드번호 요청

② 주의 사항 및 대처

- 근로복지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득공제환급을 이유로 근로자 집을 방문하여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없음.

- 위와 같은 유형의 사건을 접할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 이나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

▶ 노동부,「제22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개최 (6월 11일)

○ 노동부는 ‘제22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6월 11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46건 심리 및 재결

▶ 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요양전문위원회」개최 예정 (6월 12일)

○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요양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6월 12일 11시30분/유니온빌딩 지하1층 ‘희락’

- 안건: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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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정책전문위원회」개최 예정 (6월 16일)

○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정책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6월 16일 11시/그레이스호텔 4층 ‘용궁’

▶ 노동부,「제28차 산재통계 제도개선 실무위원회」개최 예정 (6월 16일)

○ 노동부는 ‘제28차 산재통계 제도개선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6월 16일 14시/산안국 회의실

- 안건: 산재통계산출 대상 재해범위,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조치 기준 개선방안 등

▶ 근로복지공단,「제93차 이사회」개최 예정 (6월 18일)

근로복지공단은 ‘제93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6월 18일 8시/도원 목련실

- 안건: 제294호 직제규정 개정(안) 등

▶ 노사정,「제14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개최 예정 (6월 18일)

○ 노사정위원회는 ‘제14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6월 18일 15시/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개선 방안 등

▶ 안전공단,「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예정 (6월 12일/7월 3일)

○ 안전공단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① 현장실사심사

- 일시 및 장소: 6월 12일 13시30분/공단본부 5층 대청마루

② 발표대회 심사

- 일시 및 장소: 7월 3일 14시/COEX 컨퍼런스룸 330호

▶ 안전공단,「모기업 협력업체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예정 (7월 3일)

○ 안전공단은 ‘모기업 협력업체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7월 3일 13시30분/ COEX 컨퍼런스센터 320호

▶ 안전공단,「무재해운동 성공사례 발표대회」개최 예정 (7월 4일)

○ 안전공단은 ‘무재해운동 성공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7월 4일 13시/ COEX 컨퍼런스센터 320호

2. 언론자료

▶ LG화학ㆍ포스코…온실가스 감축 돈되네

(매일경제, 6월 5일)

○ 지난해 12월 채택된 '발리로드맵'에 따라 한국이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 편입될 것에 대비해 국내 기업들이 분주함.

- 내년까지 국가별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방법이 정해지면 기업들은 각 공장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장치를 달거나, 그렇지 않으면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주고 사야 하기 때문임.

○ LG화학은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서 4억6000만여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음.

- 10개 사업장에서 9만1800t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인 대가임.

- 06년 6월 여수 아크릴레이트 공장에서 NPG 정제방법 개선을 통해 감축 실적을 등록한 이래 지금까지 19건을 등록함.

- 올해는 이산화탄소 17만~20만t 감축분이 인센티브 적용을 받아 최대 10억원 이상을 받을 예상임.

- LG화학 외에도 서부발전(11억원) 포스코(10억원) SK에너지(2억원)가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지원금을 받음.

○ 국제무대에서 온실가스를 줄여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청정개발체제(CDMㆍClean Development Mechanism)임.

- CDM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그러한 의무가 없는 개도국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투자해 얻은 배출 감축량을 선진국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임.

- 정밀화학업체 휴켐스는 오스트리아 카본 측에서 115억원을 투자받아 전남 여수 질산공장 3곳에 온실가스 일종인 아산화질소(N₂O)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N₂O를 연간 145만t 감축함.

· 투자사인 카본은 온실가스를 줄인 데 따른 배출권을 독일 전력회사에 판매해 얻은 수익을 지난해 3분기부터 휴켐스와 배분하기 시작함.

· 휴켐스는 이를 통해 탄소배출권 판매로 작년에만 18억원 수익을 창출함.

○ 포스코는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는 1000억원 규모 탄소배출권 펀드에 100억원을 약정하여, 향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음.

- SK에너지도 지난해 국내 최초 출시된 탄소펀드 '한국사모 탄소 특별자산 1호'에 출자해 향후 배당금 수입을 기대함.

▶ 건설기계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왜 어려울까

(매일노동뉴스, 6월 11일)

○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건설기계(중기)는 약 34만대, 올해 3월 기준 건설기계 조종사는 59만6천명임.

- 이중 건설기계 임대업체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도 있지만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특수고용 근로자들임.

○ 건설노조는 10일 “최근 건설기계 산재사고가 이슈화되자 건설 시공사에서 건설기계차량 자동자종합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힘.

- 산재처리를 회피하기 위해 차량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처리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임.

○ 실제로 02년 ‘원·하청업체의 산재발생 실태 및 산재은폐 근절 방안(김진수 등)’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설문응답 종합건설업체의 88.7%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로 PQ제도에 따라 입게 될 불이익 때문이라고 답함.

○ 박종국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은 “노동부와 면담에서 건설기계도 산재적용을 받으려면 먼저 건설회사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노동부가 건설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