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규제 복원·산재은폐대책 마련 주장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2003년도 산업재해현황에서 재해율이 큰 폭증가한 것에 대해 양대노총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매일같이 8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263명이 재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는 통계 수치에 불과하고 더 많은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이를 실현키 위해 폐지된 각종 안전보건규제 들을 복원하고 산재 은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산재사망 사업주를 구속하고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서에서 "현 정권이 산업재해 절반 감소를 공약으로 당선됐으나 오히려 산업재해가 증가해 노동자들이 죽음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불법행위로 노동자를 사망케한 사업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를 해결할수 없는 만큼 사업주 구속 등의 조치를 당연시해 위험을 줄이는 노력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골격계 직업병 때문에 모든 노동자가 골병으로 신음하고 있는데도 별 문제 아니라며 팔짱만 끼고 있는 정부에 분노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현행 부담작업 고시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