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해야

(매일노동뉴스, 7월 26일)

 대리운전 기사 이동국(52)씨가 서울 외곽순환도로 한가운데서 차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기본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음.

- 특수고용 산재보험 전면적용 추진을 위한준비회의’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실태 증언대회와 토론회를 열었음.

- 윤애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의 일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함.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레미콘노동자 등 4개 직군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만 노동자가 산재보험료의 50%를 부담해야 함.

- 윤애림 팀장은“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타인의 노무를 이용해 이윤을 얻는 자가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함.

 김인재 인하대 교수(법학과)는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수록 역설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가 양산되고 보호 수준은 점점 후퇴됐다”며“주체들의 투쟁내지는 조직화가 미흡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