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지역 질판위 합치는게 개선안?

(매일노동뉴스, 11월 4일)

❏ 최근 국정감사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제도의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제도 개선방안으로 전국 6개 지역에 분포된 질판위를 1개로 통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노동계는 “노사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공단 안부터 제시하는 것은 의견수렴 의지가 없다는 의미”라고 반발함.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 질판위 제도개선 관련 노사정 회의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6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질판위를 1개로 통합·운영하는 안을 내놓았고, 공단은 “업무상질병 판정과 관련한 제도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일관성·전문성·공정성 향상을 위해 6개 판정위원회를 하나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힘.

❏ 한국노총은 지난 8월 고용노동부·공단에 질판위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고, 임성호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 국장은 “한국노총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 없이 질병판정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은 제도를 개선할 뜻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한국노총이 제시한 틀 위에서 제도를 개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질판위를 없애야 한다”고 말함.

❏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에 불참하고 성명서를 통해 “(공단이) 사전에 협의도 없이 안건 3개가 추가됐으니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구체적인 회의자료도 주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라는 것은 공단이 의견수렴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함.

❏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3개 추가 안건은 뜬금없이 논의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부터 논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민주노총·한국노총·경총도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질판위 제도개선안은 검토단계 중으로 노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