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업체 산재 66.5% 은폐

(매일노동뉴스, 4월 13일)

❏ 국회 환노위 이범관 한나라당의원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 1천21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산재처리 실태조사결과 산재사고가 발생한 246개 현장에서 총 747건의 산재가 발생함.

- “산재 가운데 33.5%인 250건이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반면 66.5%인 497건은 산재 은폐 후 공상처리됐다”고 밝힘.

- 이 의원은 “산재예방을 위한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활동 노력을 평가한 후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며 “현행 산재발생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인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산재은폐 적발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