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산재사망자 하청업체만 늘어

기산협 보도자료

조선소 산재사망자 하청업체만 늘어

기산협 0 4471


◆ 조선소 산재사망자 하청업체만 늘어


(내일신문, 4월 16일)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원하청관계의 사업주 책임연구'(연구책임자 고려대 박종희 교수)에 따르면 국내 9대 조선소의 원청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2004년 17명에서 2009년 3명으로 5분의 1 이하로 크게 줄어든 반면 사내하청 근로자 사망자수는 2004년 2명에서 2009년 10명으로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사고사망만인율은 원청의 경우 2006년 1.08에서 2009년 0.49로 절반 이상 낮아진 반면 사내하청의 경우 2005년 2.19에서 이듬해 1.79로 낮아졌다가 2007년 다시 2.09로 높아졌고 이후 1.77, 1.72로 나타나 원청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는 "소속업체별 사고사망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원청업체 근로자보다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사망재해를 당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특히 "사고사망자수의 변화는 작업장 내 리스크 위험을 원청에서 사내하도급으로 이전되고 있는 현상을 뚜렷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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