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60만명 산재보험 의무화” (해럴드경제, 10월 18일)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8일 오전 여의도 동화빌딩 5층 시민캠프에서 특수고용노동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특수고용노동자분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4대 사회보험이라며 최소한 산재보험은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함.

- 또한 사용주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의 사고율이 높아지는데 산재보험을 사용주들이 책임지면 사고요율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니깐 너무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적용제외조항을 삭제하여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임.

- 특수고용노동자는 보험회사는 학습지회사, 골프장 등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는 약 60만3000여명으로 추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