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물질 과징금 5% 룰, 재계 “기업 부담 가중”
(국민일보, 5월 7일)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많
고, 기업 경영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함.
- 단순한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
의 5 이하의 과징금을 규정하는 것은 다른 안전 관련
법령상 과징금보다 과도하다고 지적함.
- 또 2012년 국내 석유화학업종의 영업이익률이 3.3%
임을 감안하면 매출액 대비 5% 수준의 과징금은 글
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
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