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1.7%, 올해와 동일
(매일노동뉴스, 12월 19일)
- 고용부는 18일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
원회에서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1.7%로 심의·의결함.
- 평균 보험료율은 1.7%이지만 업종별요율은 각각 다르며,
선박건조및수리업보험료율이0.1%, 금속및비금속광업의
보험료율이2.5%낮아지는등15개업종보험료율이하락함.
-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내년부터는 산재보험연금규모
증가에 따른 적정 적립기준과 이를 반영한 산재보험료율
결정체계를 검토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전체 산재급여에서 산재보험연금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1.9%(1조920억원)에서 지난해 43.1%
(1조6천580억원)로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