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멀쩡한 손가락 부러뜨려 산재보험금 등 19억 타내
(국민일보, 12월 26일)
- 서울중앙지검은 고의로 손가락을 부러뜨려 보험금을
부정수령한 8명을 산재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하고, 부정수급자 11명을 불구속기소, 4명을 지명수배함.
- 이들은 산재보험제도의 허점을 악용, 지인들을 끌여들여
산재 피해자, 사업주, 목격자 등을 역할을 교대로 맡게
했으며, 다른 부위보다 장해등급이 높은 엄지손가락
등을 골절시켜 옴.
-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산재보험
제도를 악용한 지능적·조직적 범죄”라며 “해당 기관에
통보해 손실된 보험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