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222곳 명단 발표


건설현장 57곳 등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과 산재은폐 사업장의 정보가 공개됐다.

노동부는 지난 2005년 한햇동안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산재은폐 2회 이상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222곳의 명단을 22일 발표했다.

2005년 7월 염화수소 누출로 68명의 부상자를 낸 엠엔에이치래버러토리즈, 41회의 산재은폐가 적발된 현대삼호중공업 등이 이번 명단에 포함됐으며 2005년 10월 공표 명단에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으로 분류됐던 시온글러브가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 명단에 다시금 올랐다.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 175곳 중에서는 건설현장이 57곳으로 32%를 차지했으며 대부분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로 나타났다.

명단 분석결과로는 재해율 0점대를 기록하고도 ‘불량사업장’으로 분류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근로자 1000명 이상 현장인 롯데건설 잠실캐슬골드 신축현장이 재해율 0.24%로 명단에 등재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결과는 명단 선정 방식이 동종업종의 ‘사업장 규모별’ 평균재해율을 근거로 하기 때문으로 1000명 이상 건설사의 평균재해율이 0.03%이어서 0.24%의 재해율은 수치상으로 8배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해자수 10명인 사업장과 3명인 사업장이 모두 같은 수준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업장 일각에서는 1년이 지난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