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안전보건 동향(8/29)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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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30 08:16
주간 안전보건 동향(8/29) 경총 자료
1. 정부동향
▶ 안전공단,「07년도 제2차 KOSHA Kode 총괄제정위원회」 개최 (8월 28일)
○ 안전공단은 ‘2007년도 제2차 KOSHA Kode 총괄제정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8월 28일 10시/공단본부 5층 대청마루
- 안건: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지침 개정(안) 등 10건
▶ 노동부,「석면 인프라 구축 관련 심포지움」개최 예정 (8월 29일)
○ 노동부는 석면해체제거 작업 근로자 보호 및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석면 인프라 구축 관련 심포지움”을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8월 29일 14시/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30호
- 주제발표
· 우리나라 석면해체, 제거의 현주소 및 정책방향 (노동부 권호안 팀장)
· 석면해체, 제거 전문업체 관리 방안 (대한석면관리협회 김정만 회장)
· 석면조사자 육성 및 전무성 제고 방안 (한양대 노영만 교수)
· 석면분석기과 지정 및 정도관리 방안(안전공단 장재길 연구위원)
▶ 노동부,「제23차 산재통계제도개선 실무위윈회」개최 예정 (8월 29일)
○ 노동부는 ‘제23차 산재통계제도개선 실무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8월 29일 15시/안전공단
- 안건: 제2차 시험표본조사 최종결과보고 및 FGD 실시계획 등
▶ 노동부,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개최 (8월 29일)
○ 노동부는 “제32차 산재보상심사위 심리회의”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8월 29일 9시 / 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 재심사청구사건(심희순 등 64건) 심리 및 재결
▶ 복지공단, 「업무상질병인정기준 위원회」개최예정 (9월 3일)
○ 근로복지공단은 근골겨계 및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고시(안) 제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9월 3일 14시/공단 5층 회의실
- 안건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고시(안)
2. 언론자료
▶ TCE 노출기준 현행보다 두 배 강화 (안전방송, 8월 23일)
○ 노동부는 화학물질 노출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30일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임.
○ 이번에 제·개정되는 물질은 유기화합물과 분진 등 43종으로 석유의 주성분을 이루는 케로젠을 비롯해 11종
은 노출기준이 제정됨.
- 아크로레인과 면분진 등 2종의 물질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함.
▶ 유해화학물질 국내 반입 원천봉쇄 (안전방송, 8월 23일)
○ 정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함.
- 주요 개정안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해성심사 신청
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고시 등
▶ 한국타이어 직원 6명 “심근경색”으로 돌연사 (매일노동뉴스, 8월 24일)
○ 최근 1년 사이에 한국타이어 직원 6명이 잇따라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유족들은 “짧은 시기동안 이처럼
유사한 사건이 잇따라 사망한 것은 회사 업무와 무관할 수 없다”며 이들의 사망의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
기함.
○ 유족대표를 맡고 있는 조영호씨는 “(숨진 아들이)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했으며 매우 건장한 체격이었다
면서 “다만 사망 이전에 밤늦게까지 일해 몇 차례 피로를 호소했던 적이 있다”고 언급함.
- 이에 조씨는 “과로로 인한 업무상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측에 산재인정을 요청했지만 회사에
퇴근시간에 대한 기록이 없어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원인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판정을
받음.
○ 유족들은 오는 25일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일 예정임.
▶ 얼음분쇄기에 다리 낀 60대 사망 (뉴시스, 8월 24일)
○ 24일 부천중부경찰서와 노동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부천의 한 얼음제빙 공장에서 얼음 분쇄작업 중이던
S씨(63)가 미끄러지면서 얼음분쇄기에 다리가 끼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다리가 절단된 후 병원에
후송됐으나 3일 뒤인 20일 사망함.
○ 부천노동청 산업안전과 관계자는 “이번에 사고가 난 사업장은 안전사고 발생 이전에 일부 안전조치가 미
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힘.
▶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 안전보건 조사 (매일노동뉴스, 8월 28일)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취약분과와 건설분과 발족 이후 첫 사업으로 유통서비스 여성근로자 안전보
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조사 대상: 유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식당에서 일하는 이주근로자
- 조사 내용: 근로조건과 안전보건실태 등
○ 이번 유통서비스 여성근로자 안전보건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0월 경 발표될 예정이며, 관련 토론회 개최
등도 검토 중임.
▶ 석면노출 심각한 “방배역” (매일노동뉴스, 8월 28일)
○ 서울메트로가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 달 방배역 석면 상태를 분석해 석면지도를 작성한 결과에
따르면 지하 승강장 천장 등 44곳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짐.
○ 한양대 산학협력단은 보고서를 통해 “손상이 심한 23개 지점은 즉각 제거 작업에 들어가고 천장을 패널형
으로 바꾸고 스크린도어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함.
- 또 승강장 환기시설 윗부분에서 검출된 석면 부스러기도 비산 가능성이 높아 즉각 조치가 필요한 것으
로 조사됨.
○ 앞서 지난 5월 노동부가 구성ㆍ운영 중인 ‘지하철 석면관리실무TF’가 시범조사를 통해 작성한 방배역
석면 지도에서도 승강장 천정 도포물질과 기계실ㆍ매표실 등의 천장재ㆍ바닥재 등에서도 석면이 검출된
바 있음.
- 당시 TF는 신설동역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중, 방배역은 내년 1월부터 석면 철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1. 정부동향
▶ 안전공단,「07년도 제2차 KOSHA Kode 총괄제정위원회」 개최 (8월 28일)
○ 안전공단은 ‘2007년도 제2차 KOSHA Kode 총괄제정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8월 28일 10시/공단본부 5층 대청마루
- 안건: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지침 개정(안) 등 10건
▶ 노동부,「석면 인프라 구축 관련 심포지움」개최 예정 (8월 29일)
○ 노동부는 석면해체제거 작업 근로자 보호 및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석면 인프라 구축 관련 심포지움”을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8월 29일 14시/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30호
- 주제발표
· 우리나라 석면해체, 제거의 현주소 및 정책방향 (노동부 권호안 팀장)
· 석면해체, 제거 전문업체 관리 방안 (대한석면관리협회 김정만 회장)
· 석면조사자 육성 및 전무성 제고 방안 (한양대 노영만 교수)
· 석면분석기과 지정 및 정도관리 방안(안전공단 장재길 연구위원)
▶ 노동부,「제23차 산재통계제도개선 실무위윈회」개최 예정 (8월 29일)
○ 노동부는 ‘제23차 산재통계제도개선 실무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8월 29일 15시/안전공단
- 안건: 제2차 시험표본조사 최종결과보고 및 FGD 실시계획 등
▶ 노동부,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개최 (8월 29일)
○ 노동부는 “제32차 산재보상심사위 심리회의”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8월 29일 9시 / 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 재심사청구사건(심희순 등 64건) 심리 및 재결
▶ 복지공단, 「업무상질병인정기준 위원회」개최예정 (9월 3일)
○ 근로복지공단은 근골겨계 및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고시(안) 제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9월 3일 14시/공단 5층 회의실
- 안건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고시(안)
2. 언론자료
▶ TCE 노출기준 현행보다 두 배 강화 (안전방송, 8월 23일)
○ 노동부는 화학물질 노출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30일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임.
○ 이번에 제·개정되는 물질은 유기화합물과 분진 등 43종으로 석유의 주성분을 이루는 케로젠을 비롯해 11종
은 노출기준이 제정됨.
- 아크로레인과 면분진 등 2종의 물질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함.
▶ 유해화학물질 국내 반입 원천봉쇄 (안전방송, 8월 23일)
○ 정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함.
- 주요 개정안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해성심사 신청
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고시 등
▶ 한국타이어 직원 6명 “심근경색”으로 돌연사 (매일노동뉴스, 8월 24일)
○ 최근 1년 사이에 한국타이어 직원 6명이 잇따라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유족들은 “짧은 시기동안 이처럼
유사한 사건이 잇따라 사망한 것은 회사 업무와 무관할 수 없다”며 이들의 사망의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
기함.
○ 유족대표를 맡고 있는 조영호씨는 “(숨진 아들이)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했으며 매우 건장한 체격이었다
면서 “다만 사망 이전에 밤늦게까지 일해 몇 차례 피로를 호소했던 적이 있다”고 언급함.
- 이에 조씨는 “과로로 인한 업무상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측에 산재인정을 요청했지만 회사에
퇴근시간에 대한 기록이 없어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원인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판정을
받음.
○ 유족들은 오는 25일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일 예정임.
▶ 얼음분쇄기에 다리 낀 60대 사망 (뉴시스, 8월 24일)
○ 24일 부천중부경찰서와 노동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부천의 한 얼음제빙 공장에서 얼음 분쇄작업 중이던
S씨(63)가 미끄러지면서 얼음분쇄기에 다리가 끼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다리가 절단된 후 병원에
후송됐으나 3일 뒤인 20일 사망함.
○ 부천노동청 산업안전과 관계자는 “이번에 사고가 난 사업장은 안전사고 발생 이전에 일부 안전조치가 미
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힘.
▶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 안전보건 조사 (매일노동뉴스, 8월 28일)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취약분과와 건설분과 발족 이후 첫 사업으로 유통서비스 여성근로자 안전보
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조사 대상: 유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식당에서 일하는 이주근로자
- 조사 내용: 근로조건과 안전보건실태 등
○ 이번 유통서비스 여성근로자 안전보건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0월 경 발표될 예정이며, 관련 토론회 개최
등도 검토 중임.
▶ 석면노출 심각한 “방배역” (매일노동뉴스, 8월 28일)
○ 서울메트로가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 달 방배역 석면 상태를 분석해 석면지도를 작성한 결과에
따르면 지하 승강장 천장 등 44곳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짐.
○ 한양대 산학협력단은 보고서를 통해 “손상이 심한 23개 지점은 즉각 제거 작업에 들어가고 천장을 패널형
으로 바꾸고 스크린도어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함.
- 또 승강장 환기시설 윗부분에서 검출된 석면 부스러기도 비산 가능성이 높아 즉각 조치가 필요한 것으
로 조사됨.
○ 앞서 지난 5월 노동부가 구성ㆍ운영 중인 ‘지하철 석면관리실무TF’가 시범조사를 통해 작성한 방배역
석면 지도에서도 승강장 천정 도포물질과 기계실ㆍ매표실 등의 천장재ㆍ바닥재 등에서도 석면이 검출된
바 있음.
- 당시 TF는 신설동역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중, 방배역은 내년 1월부터 석면 철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