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출퇴근 산재 적용…기업부담 年7300억↑
(이데일리, 2월 20일)
- 내년부터 출퇴근 산재보험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
부는 산재 적용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첫 해 1300억원, 4년 뒤에는
7300억원 가량 늘어나며 이는 대부분 기업이 충당해야
할 몫임.
- 고용노동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출퇴근 산재보험 적용 시
추가될 재원을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힘.
- 고용부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연간 재해
자수가 자가용 사고자(7만 420명)까지 포함해 총 9만
4245명에 달해 출퇴근 산재 적용 시 보상인원이 2배
이상(104.6%) 증가함.
- 정부는 출퇴근 산재보험 도입시 초기 4년 동안(2018~2021년)
총 1조 6145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따라 산재보험 예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기업들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