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동향 등

■ 안전공단,「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 비용 지원」(2월 4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작업환경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함.

#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0인 미만 사업장

#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으로 신청 (2월 28일까지)

- 공단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대상 사업장 유무를 확인 및

통보

■ 근로복지공단,「제21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2월 4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21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2월 4일 14시/위원회 제1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7건 심의

■ 노동부,「제33차 산재통계 제도개선 실무위원회」개최 (2월 11일)

○ 노동부는 ‘제33차 산재통계 제도개선 실무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2월 11일 10시/노동부 산안국 회의실

■ 근로복지공단,「제27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예정 (2월 17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27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2월 17일 14시/위원회 제1회의실

■ 노동부,「제11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예정 (2월 25일)

○ 노동부는 ‘제11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2월 25일 14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53건 심리 및 재결

2. 언론 자료

■ 마산 하수처리장서 2명 질식사… 작업중 메탄가스 누출

(경향신문, 2월 4일)

○ 4일 오후 마산시환경시설사업소의 침전지에서 소속 공무원 손씨(58)와 용역업

체인 성진기공 직원 김씨(45)·이씨(61)씨 등 3명이 메탄가스에 질식되어,

손씨와 김씨는 사망하고 이씨는 중태임.

○ 경찰은 침전물 제거 펌프를 교체하기 위해 맨홀로 들어갔다가 펌프 아래의 밸브가 갑자기 열리면서 침전물과 메탄가스가 쏟아져 나와 일어난 것으로 예측함.

■ 사천 조선소서 폭발사고..1명 숨져

(연합뉴스, 2월 6일)

○ 6일 오후 사천시 SPP해양조선내 도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하청업체 직원 김모(32)씨가 사망함.

- 점심식사를 마친 김씨는 블록내에 들어가 용접작업을 시작하려던 중 갑자기 블록내부가 폭발하면서 분출된 화염에 휩싸여 변을 당함.

■ 신도림 신축공사 현장서 또 붕괴사고

(매일노동뉴스, 2월 8일)

○ 7일 건설노조와 경찰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신도림동 디큐브씨티 복합건물 신축공사장 지하 8층 바닥이 무너져 밑에서 일하던 건설근로자 3명이 매몰됨.

○ 경찰 관계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이 하중을 이기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언급함.

■ 근무첫날 4시간만에 사망해도 업무상재해

(연합뉴스, 2월 8일)

○ 대법원1부는 건설업체인 H사의 철근조립공으로 채용돼 터널공사 작업 중 사망한 심모(49)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회부시킴.

-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몇 시간의 업무뿐만 아니라 직전에 근무한 공사현장의 업무도 고려해야 한다”며 “터널공사현장의 야간 철근조립 작업이 기존 근로자들에겐 과중하지 않아도 새로 일을 시작한 심씨에게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힘.

○ 30년 경력의 숙련 철근조립공인 심씨는 ’06년 5월 하도급업체인 H사에 채용돼 근무 첫날 터널 천정 돔의 철근조립 작업을 하던 중 약 4시간만에 오한 등 건강이상으로 숙소로 돌아와 휴식하다 뇌출혈로 사망함.

■ 부산 철강회사서 H빔 안전사고..1명 숨져

(연합뉴스, 2월 8일)

○ 8일 오전 부산 모 철강회사 야적장에서 25ｔ 트레일러 기사 문씨(45)가 쓰러진 채 숨져 있는 것을 회사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함.

○ 회사 관계자는 “아침에 출근해보니 트레일러에서 철제 H빔 1개와 쇠사슬이 떨어진 가운데 문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언급함.

○ 경찰은 문 씨가 모델하우스 철거현장에서 싣고 온 H빔을 내리기 위해 트레일러와 고정시킨 쇠사슬을 푸는 과정에서 H빔이 떨어져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임.

■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유독가스 유출사고

(매일노동뉴스, 2월 11일)

○ 당진 현대제철 일관제철소에서 유독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해 20여명이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 10일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에 따르면, 9일 오후 LDG(전로가스) 저장탱크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됨

- LDG는 일산화탄소 등이 포함돼 유독성 가스로 분류됨.

○ 이날 사고로 10일 현재 서산중앙병원에 채인호 지회장 등 11명, 당진백병원에 9명, 천안 단국대병원에 2명이 입원 중임.

-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던 27명 가운데 5명은 퇴원하였으나, 입원 중인 근로자 가운데 1명은 중태임.

○ 경찰은 현대제철·삼성엔지니어링측과 함께 가스 누출 지점과 원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 중임.

- 사고가 난 가스저장 시설은 삼성엔지니어링이 관리책임을 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