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 동향

□ 노동시민단체,「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만들기 사업본부」발족 및 토론회 개최 예정(4월14일)

○ 민주노총 화섬연맹 등 노동계, 시민단체들은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만들기 사업본부’를 발족시키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발족식>

① 일시 및 장소: 4월 14일 14시/국회의사당 앞

② 프로그램

- 인사: 홍희덕 의원,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 보고: 김행곤 집행위원장(민주노총 전남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발족선언 : 임상혁(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박상일(화학섬유연맹 전남본부장)

<토론회>

① 일시 및 장소: 4월 14일 15시/국회의원회관 회의실 128호

② 프로그램

- 발제: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 만들기를 위한 우리의 과제

(임상혁 소장)

- 토론: 장종익 사업본부 사무국장, 여수 YMCA 김대희 국장, 여수산단 환경협의회,

여수시청 환경국, 노동부

2. 정부 동향 등

□ 노동부,「제3차 MSDS 제도개선 TF」개최 (4월 5일)

○ 노동부는 ‘제3차 MSDS 제도개선 TF’를 개최함.

① 일시 및 장소: 4월 5일 14시/산안국 회의실

② 안건: MSDS 법령 개정시안에 대한 검토의견 등

□ 근로복지공단,「제112차 이사회」개최 (4월 7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112차 이사회’를 개최함.

① 일시 및 장소: 4월 7일 8시/공단본부 5층 스마트룸

② 안건: 제390호 이사회규정 개정(안) 등

□ 노동부,「근로자 건강증진운동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개최(4월 7일)

○ 노동부는 ‘근로자 건강증진운동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를 개최함.

① 일시 및 장소: 4월 7일 14시/서울지방노동청

② 주제발표

- 나쁜 것 하나 고치고 좋은 것 하나하기 운동(노동부 정진우 과장)

- 근로자 건강증진운동 활성화 방안(울산대 김양호교수)

- 근로자 건강증진운동 우수사례Ⅰ-사업장에서의 금연방안 중심

(남양유업 신청안공장 김종욱팀장)

- 근로자 건강증진운동 우수사례Ⅱ-근로자 마음의 건강관리 중심

(유한킴벌리 인력개발부 안선혁 수석부장)

□ 노동부,「산재보험 사업종류 합리화 T/F 회의」개최 (4월 7일)

○ 노동부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합리화 T/F 회의’를 개최함.

① 일시 및 장소: 4월 7일 11시/그레이스 호텔 4층

② 안건: 산재보험 업종 재분류 추진계획 브리핑 등

□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제19회 산업안전보건 정책토론회」개최 예정

(4월 12일)

○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제19회 산업안전보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① 일시 및 장소: 4월 12일 13시/상공회의소 소회의실1

② 안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법률적 용어 및 조문 개정

□ 노동부,「제2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예정 (4월 15일)

○ 노동부는 ‘제2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① 일시 및 장소: 4월 15일 14시/위원회 대회의실

②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47건 심리 및 재결

3. 언론 자료

□ 법원 “친목 축구경기중 사망도 공무상 재해”(뉴시스, 4월 2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축구경기중 사망한 모 고교 교사 A씨의 부인이 “축구

경기 참가는 공무에 해당하며 과격한 운동 직후 급성심부전증이 발병해 사망했

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 재판부는 “고지혈증 있던 A씨가 격렬한 운동인 축구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심부

전증이 유발돼 사망했다”며 “이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또 “고교에서 교직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매년 축구경기를 가졌고 전 직원이 참가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이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은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임.

○ A씨는 ’09.4월 교직원 친목행사인 축구경기에 참가했다가 같은 날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함.

- 공무원연금공단은 “송씨가 참가한 축구경기는 친목행사로 참여의 강제성이 없

어 보이고 특별히 과로했거나 피로누적으로 급성심부전증을 얻었다고 보기 힘

들다”며 지급을 거부함.

□ 산재 후 건강보험으로 부당진료, '9만3000건'…180억원 환수

(메디컬투데이, 4월 3일)

○ ’07~’09년까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건수는 총 9만3000건으로 180억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남.

○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진료로 부당하게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편 건보공단은 ‘사업주에게 환수 고지한 업무상재해 부당이득금 내역’을

노동부에 제공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공단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 최근 3년간

2462개 업체에 대해 사법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함.

□ 산재요양 환자의 자살도 업무상 재해 인정

(연합뉴스, 4월 5일)

○ 다보상 법률사무소는 뇌출혈로 산재요양 중 자살한 김씨의 유족을 대리해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5일

밝힘.

- 법원은 김씨의 경우 본인의 거부로 직접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으나

2004년부터 약 3년간 인근 한의원에서 두통, 수면장애,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

아왔고,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뇌출혈 환자의 경우 정신과적 후유증상으로 인

지기능 장애, 우울증, 흥분, 자해 또는 자살 시도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림.

○ 재해자 김씨는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던 중 ’98.12월 뇌출혈이 발생해

산재요양을 받아오던 중 사지 마비와 계속되는 치료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으로 ’07.7월 자택에서 자살함.

□ 부산 아파트 공사장 매몰 1명 사망, 6명 구조

(연합뉴스, 4월 5일)

○ 5일 낮 부산 북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지하 수영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지하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7명이 매몰됨.

- 이 사고로 이모(48)씨가 사망했고, 윤모(58)씨 등 6명은 타박상, 골절 등의 중

경상을 입음.

○ 경찰과 소방본부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한 거푸집이 붕괴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공사장 관계자 등을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임.

- 또한 공사장 안전시설을 설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사장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할 계획중임.

□ 부산, 잇따른 공사장 안전사고 '안전점검' 착수

(뉴시스, 4월 6일)

○ 부산시는 구·군 도시국장, 사업소·공단 시설부장 등 시설물관리 간부공무원

을 대상으로 6일 오후 재난취약시설 안전사고예방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시설물

관리기관별 안전관리 전담 T/F팀을 구성, 취약시설 686곳에 대해 일제 안전점

검을 하기로 함.

○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및 균열 점검, 굴착 공사장에 대한 계측관리 등 14개 항

목을 확인 점검할 계획임.

○ 점검결과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시설은 복구예산을 확보토록 하되 절차를 이행

하기 전 미리 긴급복구공사에 착수해 시설물을 보수·보강할 계획임.

□ 美 탄광 폭발사고로 25명 사망

(연합뉴스, 4월 6일)

○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州)의 메이시에너지 소유 어퍼 빅 브랜치 탄광에서

5일 폭발사고가 일어나 2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상해를 입음.

- 6일 오전까지 최소 4명이 실종된 상태이며, 탄광 안에 메탄가스가 들어차 2차

폭발이 우려돼 구조작업도 잠정 중단됨.

○ 이번 사고는 27명이 사망한 1984년 유타주 오렌지빌의 탄광 화재 이후 미국에

서 일어난 탄광 사고 가운데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전망임.

□ KCC공장 철거 ‘밀실 간담회’ 논란

(매일노동뉴스, 4월 8일)

○ 7일 대책위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6일 KCC수원공장에서 수원시·

KCC·대한석면관리협회 관계자·동남아파트 주민 일부 등 20여명이 참석한 비

공개 간담회를 개최함.

- 뒤늦게 제보를 받고 간담회 현장을 찾은 지역신문 기자와 주민들은 사전에

초청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겨났다고 대책위는 주장함.

- 대책위는 건설산업연맹·노동안전보건연구소·철도노조·석면추방네트워크·수

원환경운동연합 등 10여곳이 참여하고 있음.

○ 대책위는 “석면 철거 전 공장 주변의 석면오염도 조사내용을 담은 대한석면관

리협회의 감리보고서에 공장 주변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

는 것으로 안다”며 “KCC와 석면관리협회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감추

고 있다”고 비판함.

○ 이에 대책위는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수립될때까지 석면철거를 중단하고, 시민

의 알권리를 위해 대한석면관리협회의 감리보고서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