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 붕괴사고’ 대형건물 철거 ‘신고제 → 허가제’
급부상 (헤럴드경제, 1월 9일)
-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서 발생한 숙박업소 철거현장 붕괴
매몰 사고와 같은 사고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지난 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매몰사고 현장을 찾아
구조상황을 점검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
물에 대한 철거작업 절차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꿔 공사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 공하성 경일대 교수는 “허가제를 도입해 자격 조건을
갖춘 전문업체가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허가제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철거 감리제’ 도입과 각종 세부장치 마련 등으로 채
워야 한다”고 덧붙임.
- 그러나 최창식 한양대 교수는 “현장에서 용역업체들이
건축 구조적 이해 없이 시간·경제적 문제 등으로 섣부른
개인적 판단으로 공사를 진행시킨다면 허가제가 도입
된다 해도 지금과 같은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말함.
이어 “법적 근거만 만들어주고 현장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만큼, 철거 작업 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