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 예방 소홀한 기업 더이상 발 못 붙이게

기산협 보도자료

産災 예방 소홀한 기업 더이상 발 못 붙이게

기산협 0 4486
노동부가 산재(産災) 예방관리가 불량한 사업장 247곳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사업장에는 다수의 사망자가 난 산재 사실을 숨겼다가 적발되거나, 위험물질 누출이나 화재ㆍ폭발 등으로 근로자에게 큰 피해를 준 곳 등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산재 측면에서는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율은 10년째 0.7%를 맴돌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재로 인한 피해도 무척 심각하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모두 9만5806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2422명은 목숨을 잃었다. 부상자 중에는 신체가 절단되거나 신체 마비 등으로 근로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사례도 흔하다. 경제적 손실액도 지난해에만 17조1000억원에 달했다. 매일경제가 1992년부터 펼치고 있는 무재해운동은 이런 현실을 바꾸려는 것이다.

산재가 빈발하는 까닭은 무엇보다 기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생산시설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데는 인색한 풍토가 산재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뿐 아니라 삼성중공업, 코오롱, 롯데제과, 한국타이어, 한화석유화학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 사업장도 산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음은 개탄스럽다.

중대한 산재가 발생했을 때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추락, 협착(끼임), 넘어짐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만 갖춰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재래형 산재가 전체 중 절반을 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 안전불감증도 청산해야 한다.

기업주와 근로자,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힘을 모을 때 산업안전 선진국은 현실로 성큼 다가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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