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의역 사고’ 수사 종결…14명 검찰 송치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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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06:15
◆ 경찰, ‘구의역 사고’ 수사 종결…14명 검찰 송치
(아시아투데이, 11월 10일)
-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
도어에서 정비작업 중 사망한 김모씨(19) 수사를 5개월
여만에 종결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서울
메트로 전 대표와 은성PSD 대표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힘.
- 은성PSD 대표 등 관리·감독 책임자 4명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을 하지
않은 혐의로, 이들은 ‘2인 1조 근무’ 원칙을 무시하고
실제 1명이 작업했지만 2명이 작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됨.
- 이모 전 서울메트로 대표와 직원 등 7명은 실효성
없는 안전대책 수립에 관여하고 은성PSD의 인력
구조상 ‘2인1조 작업’이 불가능한 것을 알았지만 허위
작업확인서를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음.
- 경찰은 메트로가 ‘현장 점검 강화’, ‘용역업체 안전
교육 강화’, ‘안전 수칙 위반 시 적극 제재’ 등 기본
적인 매뉴얼조차 이행하지 않아 왔던 것으로 확인함.
- 한편 지난 5월 28일 오후 5시57분께 은성PSD 소속
정비용역직원 김씨는 홀로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
하다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짐
(아시아투데이, 11월 10일)
-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
도어에서 정비작업 중 사망한 김모씨(19) 수사를 5개월
여만에 종결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서울
메트로 전 대표와 은성PSD 대표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힘.
- 은성PSD 대표 등 관리·감독 책임자 4명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을 하지
않은 혐의로, 이들은 ‘2인 1조 근무’ 원칙을 무시하고
실제 1명이 작업했지만 2명이 작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됨.
- 이모 전 서울메트로 대표와 직원 등 7명은 실효성
없는 안전대책 수립에 관여하고 은성PSD의 인력
구조상 ‘2인1조 작업’이 불가능한 것을 알았지만 허위
작업확인서를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음.
- 경찰은 메트로가 ‘현장 점검 강화’, ‘용역업체 안전
교육 강화’, ‘안전 수칙 위반 시 적극 제재’ 등 기본
적인 매뉴얼조차 이행하지 않아 왔던 것으로 확인함.
- 한편 지난 5월 28일 오후 5시57분께 은성PSD 소속
정비용역직원 김씨는 홀로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
하다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