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열흘에 한 명 산재 사망…안전불감증이 주범
(중앙일보, 11월 23일)
- 울산에서 열흘에 한 명 꼴로 산재사고 사망자가 발생
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 가중처벌 필요성이 거론됨.
-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울산의 산재사고 사망자는
2015년 38명을 기록했으며, 김석택 울산대 교수는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데다 원청업체의
관리감독 부실이 큰 원인”이라고 분석함.
- 지난해 전국 산재 사망사고 원인으로는 떨어짐·끼임이
48.2%로 가장 많았고,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도 시설
정비 작업 중 사고가 잦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런 가운데 국회에는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