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당직중 화장실서 숨진 학교 경비원 재심도 “산재인정 못해”
기산협
0
4799
2016.11.01 06:16
◆ 야간당직중 화장실서 숨진 학교 경비원 재심도 “산재
인정 못해” (연합뉴스, 10월 25일)
- 야간에 15시간가량 홀로 학교를 지키다 숨진 충북
충주 모 학교의 경비원 A(당시 59세)씨가 근로복지
공단의 재심에서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함.
- A씨 유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유족이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 취소' 재심사 청구에 대해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각함.
- 산재 재심사위는 "A씨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큰 업무 부담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됐
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힘.
- 이어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의학적으로 업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2011년~14년까지
건강 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등 심혈관
질환 위험 요소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함
인정 못해” (연합뉴스, 10월 25일)
- 야간에 15시간가량 홀로 학교를 지키다 숨진 충북
충주 모 학교의 경비원 A(당시 59세)씨가 근로복지
공단의 재심에서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함.
- A씨 유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유족이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 취소' 재심사 청구에 대해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각함.
- 산재 재심사위는 "A씨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큰 업무 부담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됐
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힘.
- 이어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의학적으로 업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2011년~14년까지
건강 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등 심혈관
질환 위험 요소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