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 덴쓰 신입사원 ‘과로자살’ 계기로 근로감독
강화 (연합뉴스, 11월 5일)
- 5일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노동기준법(근로
기준법에 해당) 준수여부를 조사하는 노동기준감독
관을 늘리기로 함.
- 현재 일본에는 노동기준감독관 3천241명이 배치돼 있
으며, 근로자 1만 명당 노동기준감독관의 수는 약
0.53명으로 독일(1.89명), 영국(0.93명) 등 유럽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적음.
- 일본 정부는 단계적으로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인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제도
정비를 병행할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덴쓰에서는 작년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노동기준감독서는
법정 한도를 넘긴 초과근무로 인한 것으로 보고
덴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