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상호연계

40년만에 보다 세분화되고 효율적인 업종별 산재보험료율표가 마련됐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상호연계한 산재보험료율표 매뉴얼을 완성해 10일경 배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산재보험료율표 매뉴얼은 공단 실무자에게는 보다 명확하고 풍부한 내용예시를 제공해 보험 가입처리, 사업주 설득, 질의회시 등 업무처리 시간을 대폭 줄이고 사업주들에게는 보다 손쉽게 자기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알게 함으로써 업종적용의 부당성에 대한 사업주 불만제기 등산재보험의 고질적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작됐다.

매뉴얼은 산재보험료율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간의 사업종류 변경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세목별로 구체적 예시부분을 첨삭하고 해설 부분은 현재의 산업체계에 적합하게 보완·조정했다.

아울러 산재보험료율표 예시목록 594건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예시항목 3659건을 접목해 4253건의 예시를 반영함으로써 기존 산재보험료율표 대비 7배 이상의 내용예시가 증가했다.

한편 산재보험료율표 매뉴얼은 근로복지공단 보험납부지원국이 2년여 동안 4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해 보완 및 의견수렴 자리를 갖고 최종안에 대해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조회하는 등의 노력으로 완성됐다.

산재보험료율표의 변화는 그동안 작은 변화를 제외하고는 4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김춘희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팀장은 “이번 산재보험료율표 매뉴얼을 통해 공단 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고객 신뢰도 향상을 통한 노동행정의 서비스 제고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