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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의 유해 작업환경이 논란인 가운데 화학·자동차 등 유해물을 취급하는 상당수 업체에서 작업환경측정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합리적인 작업환경측정 주기 개선 등에 관한 연구’의 하나로 지난 4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근로자(130명). 사업주(119명). 전문가(354명) 등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작업환경측정제도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 분석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 등을 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이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 16.8%에 달했으며 ‘매우 잘준수한다’는 답은 23.3%,‘대체로 준수’는 59.8%였다.

특히 사업주는 같은 답을 한 경우가 4.2%에 불과했으나 근로자는 28.4%, 전문가는 39.0%로 나타나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은 32.7%, 299인까지 14.6%, 300인 이상 10.5% 등으로 나타나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업체에서 오히려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측정횟수를 잘 지키는지를 묻는 답에 대해서도 16.5%가 ‘잘 지키지 않는다’고 답했고 사업장 규모별 응답률 역시 100인 미만에서 32.7%, 299인까지 16.9%, 300인 이상 7.6%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주 및 근로자 80.7%, 전문가는 86.44%였다.

작업환경측정횟수 등의 규제에 관해 전문가는 89.8%, 사업주 및 근로자는 89.6%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작업환경측정 주기가 3월, 6월, 1년 등으로 다원화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73.2%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기술지원 확대 및 신규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발굴 등을 통해 인식도 및 준수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결과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