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국정감사의 화두 ‘위험의 외주화’
(안전저널, 9월 12일)
- 국회입법조사처의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올 국정감사(9.26~10.15)에 산업안전 분야와
관련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 화학사고 처벌 강화 문제,
건설사고 예방대책, 철도 종사자 사고예방 대책 등
크게 4가지가 이슈화될 전망임.
- 무엇보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구의역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 등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가
올해 국정감사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 국회에서는 유해·위험업무의 외주화 확산, 하청 근로
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약한 법적 책임,
낮은 도급단가, 많은 작업량, 부족한 공사기한 등이
산재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음.
- 이에 대해 국회는 하청근로자의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위험의 외주화 실태를 본격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