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노총 모두 재활급여 긍정평가··· 구체적 방안은 ‘미흡’ 지적


지난 13일 타결된 산재보험제도 전면개편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에 대해 양대 노총이 환영반 우려반의 입장을 보였다.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은 이번 노사정 합의에 대해 산재보험이 진정한 사회보험으로 가기위한 핵심적인 전기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재활급여의 도입으로 산재보험제도가 현행 요양 및 보상 중심의 체계에서 직업재활 및 사회재활을 지향하는 체계로 개편됐다고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산재노동자의 원직복직 보장, 출퇴근재해의 전면 보호, 진폐재해자·특수상병재해자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나 노조전임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의 보호 확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조준호)은 이번 합의가 전체적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를 구제하기위해서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재활급여를 신설한 부분이나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논의과정에 민주노총이 배제돼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의 법제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기능의 분리 등에 관한 내용이 ‘노력한다’ 정도의 표현으로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