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의 0.1%” 정신질환 산재 인정 한없이 높은
문턱 (머니투데이, 7월 25일)
-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에 의한 산재
신청 건수(106건)는 전체 신청 건수의 0.1% 수준의
극소수에 불과하고 승인율(38.7%) 역시 저조함.
- 정신질환 산재 신청이 극소수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당사자 스스로 정신질환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사회정서상 병원을 찾는 것이 꺼려지기 때문임.
- 한편 근로복지공단 의학적으로 정신질환이 인정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어야 산재로 승인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업무 과정에서) 심리적 외상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