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검정제도를 안전인증제로 통합하고 위험기계기구의 검사를 사용중 검사로 전환하는 방안에 업계의 시각을 적나라하게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 열렸다.

노동부는 25일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원 대강당에서 ‘검사·검정제도 안전인증제 도입 관련 공청회’를 개최, 300여명의 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부 원칙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초안에 긍정은 하면서도 미흡한 점에 대해서 바로 꼬집는 모습을 보였고 노동부는 원칙을 강조하며 의견 수렴토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으로 우회적으로 설득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업계에서 특히 관심을 보인 부분은 위험기계기구의 사용중 검사와 보호구 자기인증시 사후관리 부분으로 ▲위험기계기구의 노·사 협력적 자율검사가 중·소 업체에도 적용가능한지 여부 ▲차등검사 적용시 검사 주기 분류에 대한 이의제기 ▲자기인증 품목의 사후관리라는 것이 규제강화가 아닌지 등에 대한 질문과 건의의 목소리가 높았다. 공청회에서 서면을 통해 제출된 질의서만도 50장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참석자는 “노·사협력적 자율검사는 대기업만 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가 제시한 짧은 검사주기의 차등검사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패널로 참석한 강재영 노동부 산업안전팀장은 “자율검사는 옵션으로 제시한 것이고 차등검사 주기는 의견수렴 할 방침이다”며 “사후관리는 자기인증을 비롯한 모든 의무인증 대상에 공히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보호구 수입업체에 대한 외국 인증기관과의 MOU체결 세부 내용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 현재 정부안에서 모호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공세가 이어졌으나 시간이 촉박해 모든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다소 미흡했다는 평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공청회 개최 후에도 의견을 적극 제출해 줄 것을 부탁했다. 강재영 팀장은 “공청회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며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