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전문가 1000여명 배치

산재보험제도의 진료비 수가를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구가 상설 운영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4월부터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위해 지급되는 진료비의 수가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산재보험 진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산재보험 진료심의위원회’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 1061명과 관련분야 전문가 30여명 등을 위원으로 하는 상설기구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 수가개발 ▲표준진료지침 마련 ▲진료비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심사항목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부문별 전문가들이 회의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진료수가 개발 및 심사업무를 자문의사의 개별자문을 거쳐 내부직원이 처리함에 따라 전문성과 공정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방용석 이사장은 “산재보험 진료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산재근로자에게 맞는 적정의료수준을 보장하고 진료비 심사 및 이의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밝힌 2005년 기준 지급된 산재보험료는 3조250억원에 달하며 진료비 등 요양관련 비용은 약 77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