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산재위험 알면서도 안전조치 안한 원청업체 사업주 구속
(연합뉴스, 6월 7일)
- 대검찰청 공안부는 7일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과 공안대책실무
협의회를 열어 중대 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힘.
- 최근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 사건'과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가스폭파 사건' 등 하청업체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터진 가운데 하청근로자를
보호하고 원청업체의 안전책임을 강화하려는 조치임.
- 이에 따라 위험을 알면서도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하청업체 직원이나 외주업체 비정규직이 작업 도중 사망
하는 경우 원청업체가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됨.
- 고흥 대검 공안기획관은 "해마다 900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산재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도 20조원에
달한다"며 "이번 조치로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안전보건 관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