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근로자 '돌연' 급감..'나이롱 환자' 숨었나?

기산협 보도자료

근골격계 근로자 '돌연' 급감..'나이롱 환자' 숨었나?

기산협 0 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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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꾀병 환자) 단속 때문일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많을 때는 근골격계 질환자가 하루 70명이나 입원했으나 요 즈음엔 10명 선으로 확 줄었어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자리 잡은 경남 거제도의 A병원 관계자가 전한 얘기 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오랜 시간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목 허리 팔 등 근 육 힘줄 골격의 신경이 아프거나 마비되는 직업병.2003년부터 새로운 산업 재해 로 인식되면서 조선업계와 자동차업계 등의 현장에서 환자들이급증했다.

그러나 올 들어 근골격계 환자들이 갑자기 줄어들고 있다.

조선업계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 수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해 말 404명에서 7월 말 현재 282명으로 30.1%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우조선은 540명에서 440명으로 19.8%,삼성중공업은 291명에서 226 명으로 22.3% 줄었다.

근로복지공단 자문 의사와 요양병원 담당 의사,환자 본인이 완치됐다고 판정해 업무 현장으로 복귀하는 근로자가 늘었다는 의미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검찰이 울산공단 지역에서 가짜 근골격계 환자 4 명을 적발해 구속하고 당국이 엄격하게 환자를 판정하면서부터 환자 수가 확연 하게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울산지검은 지난 3월25일 근골격계 산재 환자로 휴업 급여를 받으면서 몰래 다 른 직장에서 일한 혐의(산재보상보험법 위반)로 4명의 근로자를 구속했다.

이들은 요양 중 대리운전 회사,자동차 매매상에 취업하거나 유흥주점 중국음식 점 횟집 등을 차려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단속 이후 근로복지공단도 근골격계 질환을 엄격하게 판정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근골격계 질환 판정을 받은 근로자 수는 모두 1373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0% 감소했다.

실제 근로자들의 질환 판정 신청 대비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승인률은 지난해 9 1%대에서 올 들어 80%대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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