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대행제도 관련 논의


현행 안전보건관리 대행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도모하고 기존 제도상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노동부는 오는 16일 오후 3시부터 약 두시간여 동안 과천정부청사내 노동부 본부 대회의실에서 李埰弼 노동부 산업안전국장, 金鍾孝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장 등 관련 전문가 및 안전보건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관리 대행제도를 주제로 '제4차 산업보건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鄭載喜 서울산업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산업안전관리 대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행 안전관리대행 현황을 보면 한달에 1번 3시간정도 사업장에 안전관리가 이뤄진다”며 “안전관리 대행제도의 정확한 효과분석과 저가의 대행수수료가 안전관리의 질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白道明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관리자제도의 의미에 대한 정책적 검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와 서비스 기관은 주도적 주체라기 보단 보조적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보건관리자의 선임업종 확대나 공동채용보건관리자제도의 도입 등이 단기적인 대안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이태범 현대중공업 안전관리실장은 “대행기관 상호간 벤치마킹을 통한 정보공유가 필요하고 업종별로 특화된 기술개발 등 기업수요를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황종철 노동부 산업안전과 사무관은 효율적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규모별로 특화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산업안전보건 컨설턴드제도 시행, 산업안전보건 종합관리자 제도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