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 가동 저지한 현대車전주 노조간부들 벌금형
(뉴스1, 4월 19일)
- 전주지법은 19일 안전사고에 대한 설명회 시간을 사측에
요구하며 생산라인의 작동을 저지하고 근로를 거부해
공장의 생산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현대
자동차 전주공장 노조 간부 3명에게 각 벌금 50만~150
만원씩 선고했다고 밝힘.
- 오씨는 2014년 11월 15일 오후, 약 5분 가량 생산라인의
기계 가동버튼 작동을 막아서서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됨.
- 강씨는 같은 날 오후, 조합원 100여명에게 ‘작업하지
마세요’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조합원들로 하여금
약 75분 간 근로를 거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됨
- 이들은 조합원이 버스 조립부 리프트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사측과의 대책협의 도중 설명회 시간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됨.
-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
회사와 노사 간에 ‘현안 관련 합의서’가 체결되는 등 피고인
들에 대한 피해회사의 처벌의지가 상당 부분 반감된 것
으로 보이고 향후 노사 관계를 발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