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안전불감증은 청산할 적폐…靑에 화재
안전 특별 TF” (연합뉴스, 1월 29일)
-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에서 “국민 생명·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안전을 뒷전이나 낭비로 여겼던 안전불감증·적당주의
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말함.
- 특히 “이번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 시설 전반에 대한 점
검과 함께 화재안전 대책을 새롭게 세워달라”고 주문함.
- 이어 “교통안전·산업안전·자살예방 등 3대 프로젝트를
총리가 관장하기로 했으니 화재안전은 청와대에 화재
안전대책 특별 TF 구성을 논의해달라”라고 지시함.
- 문 대통령은 “TF에 정부 부처, 공공기관, 광역·기초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하고, 점검결과를 공개
하라”고 말함.
- 또 “점검 결과에 대한 장기 대책으로 정부 차원 시
행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안전강화 조치와 이미
마련된 규정을 철저히 집행하는 일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기에 실행하라”고 지시함.
- 이어 “중장기 대책 중 입법과제에 대해 필요 법안을
정부가 발의하고 이미 제출된 법안은 국회에 정부의
입법촉구 의견서 제출도 검토하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