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근로자 10명 중 4명만 원 직장 복귀
(한국일보, 2월 11일)
-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7년에 산재 치료를 마치고
근로능력을 회복한 근로자 8만2,885명 중 63.5%에 해당
하는 5만2,596명이 복직하거나 재취업 등으로 직업을 얻음.
- 그러나 이 비율은 70~80%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산재 근로자 3명 중 1명 이상은 산재
후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셈임.

- 특히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인 원래 직장으로 복귀한 비율은 2016년 41.4%
으로 더욱 낮았으며,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복직시
켜야 한다는 점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부족과 지원
제도의 유인 효과가 부족한 탓이란 설명임.
-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75.0%로, 원직 복귀율은 47.7%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재활인증병원은 현행 58곳에서 200곳까지
늘리고, 직장복귀 지원금도 대상 장해등급을 확대하고
금액을 올리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