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인정률 24% 그쳐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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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09:25
◆ 과로사 산재인정률 24% 그쳐 (뉴스1, 9월 10일)
-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로사 근로자 중 산재승인
율은 23.8%에 그친 것으로 분석됨.
- 장 의원 분석에 따르면 2011년~2014년 사이 과로사 산재
승인율은 23.8%에 그쳤으며, 올해 2분기 과로사 불승인
판정서 절반에 가까운 사례는 객관적 인정요건 자료
미비로 인한 불승인으로 추정됨.
- 장 의원은 “고용부는 최근 5년간 과로사 원인분석 및
개선 대책에 대한 연구조차 진행한 것이 한 건도 없다”
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