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세월호 정쟁’… 포퓰리즘 법안만
쏟아냈다 (한국경제신문, 4월 13일)
- 정치권은 세월호 관련 이슈 대부분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포퓰리즘 법안을 쏟아내고 있음.
- 국회 법사위 소속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격앙된 국민
감정에 편승해 인기를 얻기 위해 동료 의원들이 입법권을
남용한 면이 있다”고 지적함.
- 지난해10월새정치민주연합이인영의원은‘생명·안전업무’의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형준 경총
노사정책본부장은 “생명·안전 업무를 따로 정해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는 입법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전형적인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함.
- 정부는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킨 범죄자에게 최대 100년형
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무기징역이 있는 상황에서 100년형을 따로
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