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하청직원산재에원청무죄판결(노컷뉴스, 1월7일)
- 하청업체의 직원이 업무 중 안전관리 소홀로 중상을
입었어도 평소 안전관리를 해온 원청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하청업체 직원 A씨는 원청 사업장 내에서 작업 중
500kg이 넘는 포대에 깔려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하청업체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으로 벌금을 선고함.
- 재판부는그러나“원청이정기적으로안전협의회를개최하고
안전관리인력을현장에파견했으며, 안전선을긋는등원청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청에
무죄를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