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산재은폐’ 실태공개막았다(한겨레, 1월13일)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산재 관련 외부 위탁 연구에서
‘산재 은폐’와 관련된 내용을 최종보고서에서 빼도록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음.
-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산재 은폐’ 설문조사 내용이 보고서에 누락됐으며 노동계는
“고용부가부담을느껴의도적으로제외한것”이라고비판함.
- 설문조사결과를보면, 업체별최소20%에서최대52%까지
산재를 공상처리했다고 답했고 연구자들은 “원청과 협력
업체가산재를직·간접적으로공상등다른방법으로처리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함.
- 안전공단 관계자는 “산재 은폐는 파급력이 커서 객관성이
중요한데설문조사는객관적증거가될수없어서뺐다”고
설명함.
↳ 고용부는 보도해명자료(1.13)를 통해 ▲단순한 설문지
배포 및 실무자 응답만으로 연구결과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연구자들도 인정하여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동 통계를
제외한 산재은폐 실태조사는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