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격 업체가 터널·다리 안전진단…일부선 관피아
고용 (중앙일보, 12월 10일)
- 국가 주요시설의 안전진단에 무자격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아 진단했으며, 일부 공무원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검찰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직접 안전진단을
해야함에도 불법으로 하도급을 줬으며, 공단이 직원을
추가 채용해 진단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하청업체에
급여를 챙겨줌.
- 시설안전공단이 맡지 않는 중·소형 기간시설 안전진단
에서도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었고, 이들 무자격 업체들은
안전진단을 건성건성 실시해 주료 가짜 결과를 꾸민
것이 발견됨

검찰 관계자는 “안전불감증과 비리 고리가 세월호 참사
뒤에도 여전히 끊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국토부 박영수
건설안전과장은 “불법 하도급에 대해 강한 처벌 규정을
만들겠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