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노동계, 산재보험료율 특례제 확대 놓고 정면 충돌
(파이낸셜뉴스, 9월3일)
- 정부와 노동계가 산재보험료율 특례제(개별실적요율)
확대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음.
-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 확대)을 통과시킴에 따라
78,000여 개 사업장이 추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노동계는 개별실적요율제가 도입 취지인 산재예방 효과
보다 오히려 산재은폐를 부추겨 왔고, 대기업에만 보험료
할인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함.
- 고용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할인받으려고 몇 배 더 비용을
수반하는 공상처리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소규모
사업장은보험료액수도적고, 할인·할증폭도대기업에비해
적어 산재보험료 할인을 위해 산재 은폐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