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려면 안전비용 부담해야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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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16:30
◆ 안전하려면 안전비용 부담해야 (중앙일보, 6월 16일)
- 안전강화에는 많은 비용이 따르며, 안전예산이 늘어
나고 안전요원 증원이 실시되면 다른 부분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큼.
- 그동안 각종 사고는 ‘빨리빨리’ 문화에서 비롯했음에도
정부의 이번 안전시스템 강화 정착의 첫 단추도 빨리
빨리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안전 강화를 이유로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기존 규제가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최종찬 前건설교통부 장관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