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당 3명꼴 사고사 연 40조 재산피해… 안전분야는
‘후진국’ (파이낸셜뉴스, 6월 23일)
- 현대사회에서 위험은 특수하거나 제거의 대상이 아닌
일상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안으로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위험을 생산하는 주체들에게 위험을 책임지도록 하는
‘수익자부담원칙’을적용해야한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음.
- 한성대 박두용 교수는 “위험생산자가 궁극적으로 위험
에서 생산된 이득을 취하되 그 관리책임과 손실 또한
귀속시키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지키는 것이 예방관리의
근본해법”이라고 말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 등 모든 사회 주체가 안전
관리에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안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 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연구원은 “정부와 민간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소통을 통한 ‘거버넌스식 안전
정책’의 추진이라는 새로운 시도의 실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