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무관용’ 사회로 가야 한다
기산협
0
4585
2014.05.09 08:37
◆ ‘안전 무관용’ 사회로 가야 한다 (문화일보, 5월 7일)
- ‘안전 대책’이 아니라 ‘안전의 일상화’, ‘안전의 생활화’가
필요하며가정과학교, 정부가안전교육에적극나서야함.
- 대형 안전사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과실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상향조정 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함.
-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안전사고 대책 투자가 자사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정부는 이와 관련한 각종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안전 대책’이 아니라 ‘안전의 일상화’, ‘안전의 생활화’가
필요하며가정과학교, 정부가안전교육에적극나서야함.
- 대형 안전사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과실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상향조정 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함.
-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안전사고 대책 투자가 자사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정부는 이와 관련한 각종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